🌍 3편. 선진국의 고독사(고립사) 대응 사례 “혼자 죽는 사람을 위해, 국가가 먼저 움직였다”

고독사(고립사)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
일본, 영국,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들이
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이제, 선진국들의 사례에서
우리 사회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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🇯🇵 일본: ‘고독사 대책법’과 민관 협력

• 고독사 대책 추진법 제정 (2021년)
• 내각부 산하에 전담 부처 설치,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 수립
•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하는 ‘고독사 예방 네트워크’ 운영
• 자원봉사자가 혼자 사는 어르신의 문 앞 쓰레기, 전기미터 이상 유무 확인

✔ “일본은 고독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한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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🇬🇧 영국: 고독 문제 전담 ‘외로움 장관’ 임명

• 2018년, 세계 최초로 Loneliness Minister(외로움 장관) 임명
• 정부 차원의 ‘외로움 전략’ 발표
•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 활동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
• NHS(국민의료서비스)도 외로움 예방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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🇫🇷 프랑스: ‘연대의 주거’ 시스템

•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사는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 확산
• 노인은 주거 안정, 청년은 저렴한 임대와 돌봄 교류
• 공공주택단지 내 **‘이웃 돌봄 공간’**을 마련해 주민 상호 교류 촉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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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한국이 참고할 점은?

• 문제를 ‘정책의제로’ 올리고 정부 책임화
•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
•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정착
•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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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혼자 사는 사람을 돕는 건, 단지 그 한 명을 위한 일이 아니다.
결국은 우리 모두가 더 오래, 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일이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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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다음 편 예고

4편. 우리 동네에서 가능한 예방 활동
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‘작은 실천’은 무엇일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