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혼자가 아닌 홀로서기》 복지 제도의 한계– 수혜는 있으나, 지속은 없다

✅ 숫자로는 충분해 보이는 ‘제도’

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제도명, 내용

 

자립정착금	평균 1,000만 원 일시 지급 (지자체별 상이)
자립수당	월 30만 원 × 최대 36개월
주거지원	전세금 지원, 커뮤니티하우스 입주
직업훈련	고용노동부 연계 직무훈련 프로그램 등

 

그러나, 문제는 **“지속성”**과 **“도달률”**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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🚧 한계 1: 단기성, 일회성 지원

•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보증금 등 초기 비용에 사용되지만
  이후의 월세, 생활비, 의료비에는 대응하지 못함
• 자립수당 30만 원도
  월세, 식비, 통신비로는 빠듯해
  실질적 자립에 도움 되기 어려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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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한계 2: 수혜 대상의 낮은 도달률

• 자립수당 신청률이 70% 수준에 머무름
  → 정보 부족, 신청 방식의 복잡함
• 직무훈련 참여율 저조
  → 고졸 학력 한계, 생계 우선 순위 등으로 이탈

“제도가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.
그땐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더라고요.”
– 퇴소 후 2년 차 청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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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한계 3: 제도의 형식화

• 커뮤니티하우스 입주자 수 < 수요자 수
• 멘토링 프로그램도 기간 종료 후 연결 단절
• 직업 연계 프로그램도 단기 파견형 위주

즉, 지속적 연결 구조가 없는 단절형 시스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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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개선의 방향

• 지속형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
• 주거+직업+심리상담 통합형 모델 필요
• 정보 접근성과 신청 간소화 개선 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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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다음 편 예고

4편. 교육의 기회 – 대학진학, 장학금, 대안교육
–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교육지원 사례들